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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전향적으로 검토"
입력 2018-03-29 16:32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입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IMF는 연례협의 때마다 시장개입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할 때도 이 문제가 큰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중국, 인도, 사우디 정도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정책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환율과 한미 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서 환율 연계 시도와 같은 제안이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환율 문제는 미국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인데, 다자 문제를 어떻게 양자 통상 문제에 엮을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환율문제에 대해 다른나라와는 다른 '센시티비티(민감성)'가 있다. 외환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환율을 대외적인 협상 대상으로 한 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 상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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