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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ㆍ국민 서비스 제고 위해 코레일-SR 통합 필요"
입력 2018-03-23 10:03
국회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안호영, 최인호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등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SR을 통합해 공공성 강화 및 국민서비스 제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안호영, 최인호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등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톨릭대 채원호 교수가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채원호 교수는 과거 철도구조개혁 경과,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외철도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계철도산업의 흐름을 고려할때 코레일과 SR 통합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국민서비스 제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 김윤자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박철순 철도동호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코레일과 SR 등의 통합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수 박사는 철도 분리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도발전을 위해 상하 및 운영기관 통합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다수가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며 “철도산업의 통합이 철도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시원 교수, 박철순 철도동호회원도 각각 안전과 철도서비스의 시너지효과 등을 이유로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최진석 교통연구원 팀장은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나 기관간 물리적 통합보다는 정서적, 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며 "코레일-SR은 경쟁관계가 아닌 경합관계로 상호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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