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빼앗은 국토부, 국회서 혼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인 안산~인천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접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설계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2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국가간선도로망 중 민간이 사업 제안한 구간 10곳 중 3곳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구간의 경우 2015년에 경제성부족(B/C 0.78)으로 사업이 보류됐다가 최근 민간의 창의성 도입으로 경제성을 확보(B/C 1.1)한 이후에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B/C는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김현아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십억 원을 써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제안하자 정부가 아이디어를 빼앗듯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항만시설 지원과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최대 3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재정 사업 도로에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개통된 민자도로의 평균 요율은 재정도로의 1.97배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1.16배에 불과하다.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같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 검토 대상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통행료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