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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상조 “공정위 상생 당부, 규모가 큰 기업 결코 가이드라인 아냐”
입력 2018-03-16 18: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본부 대표들이 간담회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대영 기자 kodae0@)

“그간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상생을 당부했는데 혹시나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CU, 이디야커피, 롯데리아, 본죽 등 19개 가맹본부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상생을 대표하는 가맹본부 관계자들이 프랜차이즈시장과 상생방안에 대해 한마디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발언권을 가진 편의점 관계자들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했다. 조윤성 편의점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수수료 등 많은 사항등을 건의하지만 중소기업이 혜택을 지원받는 것과 달리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다”며 “점주들이 본의 아니게 금융과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 역시 “카드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크다”며 “사탕을 사고도 카드를 내밀면 힘들다는 점주들 목소리가 나온다. 5000원 미만은 수수료를 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커피와 햄버거 등의 가맹본부 관계자들 역시 상생방안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따라 오는 재정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점포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건물주의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고, 뚜레쥬르를 대표해서 나온 김찬호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은 해외 직영점의 압박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언급한대로 가맹본부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대개가 각자 본부들의 상생 노력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대형 유통사의 경우 눈에 띌 만한 제도 정비와 성과가 있었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부 업종별로, 그리고 규모와 매출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를 수 있다”며 “공정위가 상생 노력을 부탁했지만 그게 너무 획일화되거나 규모가 큰 업체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본부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전반에 대해 박기영 협회장은 “짧은 기간 협회와의 다섯 차례 만남은 공정위가 그만큼 프랜차이즈에 대한 애정이 크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프랜차이즈 산업 안에서 본부든 가맹점이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협회의 기능은 크게 이익 증진과 자정기구라는 둘로 나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어떤 업종의 협회보다도 이 두 기능을 잘 조화시켜 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상생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점주의 매출이다. 점주의 매출이 늘어 그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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