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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민둥산’ 10년간 74%↑… 온실가스 대응할 생태계 무너져
입력 2018-03-16 12:20
한반도 위협하는 북한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은 최근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의제다. 어떤 나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제 세계 시장경제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요 목표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후체제 확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목표 달성에는 북한 문제가 주요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 간 도로 인프라 협력 및 북한 국토 개발 사업까지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재)기후변화센터, (재)통일과나눔, 아시아녹화기구, 한국기후변화학회, SDSN-Korea,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등은 14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北 환경문제 해결 위한 남북 환경협력 필요” = 북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황폐화와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 붕괴, 공장 및 광산지대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 등 북한의 환경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생존기반을 위협 당하고 있으며 북한 전체의 지속 가능성 기반도 매우 취약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국토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1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북한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위험지수가 전체 180여 개 대상국 중 7번째로 높은 상태”라며 “산림 황폐화, 하천유실 등으로 인해 북한의 국토환경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황폐산림이 74% 증가하는 등 산림 황폐화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산림병충해 확산과 이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로 산림자원의 생존기반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원장은 “북한의 환경보전 및 복원과 한반도 전역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북환경 협력은 이뤄져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보전 △북중러 접경지역 생태환경 보전 △상하수도시설 보급 및 음용수 안전보장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리정부가 북한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자료 확보를 통한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원태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기후자료는 1990년대까지인데 이에 따르면 20세기 북한의 기온은 1.9도 상승했으며 강수량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경우 기온은 6도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은 10~20%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기온과 강수량 모두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정확한 북한의 기후변화 과학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요구된다”면서 “관측기후 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기상기후 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제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이전과 함께 정보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유도하고 관련 정책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북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녹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北, 산림 황폐화 문제 해결해야… 산림 복원 노력 지속돼야 = 북한의 산림 황폐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산림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토지 발달 단계를 황폐화-복구-안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한은 황폐화 단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북한의 환경조건과 북한의 요구를 반영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특히 북한의 지속적 산림의 황폐화는 산림 복원에 필요한 기술, 단계별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후변화센터 등 기관이 중장기 산림 복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북한에 접근성이 높은 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북한의 산지 복구를 위해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별 조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복구 적합수종의 권역을 1·5·12.5㎞ 공간 규모로 설정해 기본 계획(국가 단위), 상세 계획(도, 유역 단위), 시행 계획(지점 단위)에서 각각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 “개혁·개방 통한 구조조정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혁·개방을 통해 상업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사회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 정책 역량이 부족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선행산업, 중간재산업, 후행산업 등 에너지 산업의 모든 연관 산업이 동반적으로 부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우리나라 1960년대 초반 수준”이라며 “1998년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제협력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내부적인 역량으로 에너지 문제를 개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김 연구원은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현재 북한 수력 자원을 들었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까지 7000여 개의 중소 수력발전소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기된 상황이다. 현재 수력발전소 운영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적·재정적 한계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수력 자원의 지속가능한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홍수·가뭄 예방, 공업용수 등 종합적 이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낙후된 발전소부터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전량 폐기하는 등 중소 수력발전소를 선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산 수차를 활용한 사업과 적정 원리금 상환 설계를 통한 투자 방안 등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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