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한국GM 지원 3대 원칙에 따라 협의할 것”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이른바 ‘3대 원칙’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한국GM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무 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을 포함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이는 정부 합동으로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이다.

현재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으로 선정하고 GM측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이 부실해진 원인은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매출원가율과 연 4.8∼5.3%에 이르는 (본사) 차입 이자,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흥식 원장은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만 진행 중이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은 없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산은 책임론에 대해 최 위원장은 “소수 주주(17%)로서 경영 통제를 위해 노력 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GM 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