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거세지는 트럼프의 무역 압박…ITC, 삼성 등 사물인터넷 기기에 조사 착수

입력 2018-0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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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세탁기가 좋은 일자리 창출하던 미국 산업 파괴”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7일(현지시간)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그 구성 요소인 웹브라우저에 표출되는 웹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T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특정 유형의 웹 응용프로그램을 가진 전자기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소재 IT 기업인 웹익스체인지 등은 삼성과 애플 등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이날 표결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 애플과 페이스북이다.

ITC는 해당 건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와 관련이 있다며 아직 쟁점사안에 대해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ITC는 본 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하고 심리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판사가 위반 여부에 대해 1차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 ITC가 최종 결정한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역 과 관련해 “한국은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 판매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ITC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을 권고한 가운데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2일까지 ITC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