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협의 전제, 아동수당 100% 지급 문제 없다"

입력 2018-01-15 18:07수정 2018-01-15 19:00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국회 협의를 전제로 아동수당 100%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00%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지면 (예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정부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도입 시기도 당초 7월에서 2개월 늦춰졌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실장은 "(복지부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적 복지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논의될 예정인데,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 각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