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 머리맞댄 국회 “耐震설계 수준 사회적 합의 필요”

(출처 : 커뮤니티)

국회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진대응 시스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지진위험지역 정보의 생산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간담회는 내진설계와 정부 대응책, 지진피해자 복구대책 마련 등을 사안별로 나눠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연세대 홍태경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전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진 위험지도 작성은 5년에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고, 지진 위험지도를 바탕으로 (건물의) 내진성능을 개선한다”며 “이 내진성능 부분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하느냐 하는 데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지진발생 빈도가 낮다. 그래서 일본 정도의 내진성능을 (한국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진은 포기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과학적 판단의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성숙할수록 더 높은 (내진설계) 부분을 요구한다는 점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교수를 포함한 13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련 부처 9곳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머릴 맞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진재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 이상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가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