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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는 재산권 침해”...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01-01 12:59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가상화폐 이상 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불건전 거래소 폐쇄 등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 시장이 요동쳤고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해당 변호사 역시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의 조치가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매우 어렵게 만들어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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