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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 재검토”…사회적 가치 지표 담는다
입력 2017-12-18 10:28
기재부, 20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 공개…34년 만에 첫 전면개편…文정부 국정과제 반영키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된 1984년 이후로는 34년 만이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영평가가 제도화된 2008년 이후로는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의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재편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 71명, 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직 30명, 학회와 연구원 등의 전문가 7명, 지원 간사 1명을 포함해 총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학계 출신이 73명으로 전체 평가위원의 67%나 차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반영한 평가단 구성은 현재도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3차 공개토론회에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평가단 분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평가단을 학습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를 새로 담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존의 평가는 공적 역할보다는 주로 경영 실적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수익성·상업성만을 추구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가를 중요시해왔다. 경영평가단 구성에서도 학계 출신 중 경영학 전공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토론회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우선 별도의 범주로 신설하고 향후 본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다.

또 현재의 과도하게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기관 유형별 차별화를 추진한다. 이에 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 윤리경영이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경영평가를 한 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두루 담긴다”며 “현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평가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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