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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입력 2017-12-06 14:59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방송통신윈원회)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에 대해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갑질 논란으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애플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해외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원칙 하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EU(유럽연합)는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자체의 실행력을 높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몇몇 의원들의 법 규제 법안을 통해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에 대한 규제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페북)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아일랜드 정부의 세금납부 요구에 1년 이상 침묵을 유지하던 애플이 유럽연합 EU의 압박에 굴복해 우리 돈 17조 원 정도의 세금을 내기로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의 무임승차 논란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흘러나왔던 이슈다. 최근 들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통신망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망 사용 대가를 사실상 내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이라 세금도 면제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애플에 대한 규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애플의 불공정 관행 논란은 2009년 국내 시장 진출 후 계속 재기돼 왔다. 국내 통신사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 일정도 애플이 임의대로 정해 이통사들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통사와 고통분담을 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출시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은 물론 공시지원금도 이통사 몫이다. 마케팅에서도 불공정 관행은 드러난다.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통사가 대리점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데, 포스터 개수뿐 아니라 부착 위치까지 애플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등 애플의 갑질은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이 발표한 4기 방통위 정책의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다.

이 위원장은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신산업은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더불어 조직 측면에서는 과거 방통위, 즉 방송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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