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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국 경제성장률 3.2% 올린 IMF,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도입” 주문
입력 2017-11-15 10:58
규제개혁 성공할 경우 10년 안에 잠재성장률 0.3%포인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3.0%에서 3.2%로 0.2%포인트(p) 올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주문했다. 또 한국이 규제 개혁에 성공할 경우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 등 6명의 IMF 미션단은 2주간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을 만난 뒤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한국 정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2%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10월에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3.0%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는데 한 달 만에 0.2%포인트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성장률 상향 이유로는 3분기에 정보통신(IT)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4분기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도 3분기 들어 개선됐다고 봤다.

전체 실업률은 3.8%(계절조정)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계절조정)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3.0%)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3.2%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향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IMF는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를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처럼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고용 규모와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도입을 주문했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강력한 실업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세 가지를 제시했다.

IMF는 유연안전성 개념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혁신을 장려하고 규제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이미 철도와 이동통신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면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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