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이상 공공임대 물량 확대…이달 중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입력 2017-11-12 10:11

정부가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반면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그러나 분양전환 임대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를 늘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