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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개방 확대...자국 은행 외국인 지분 상한 철폐
입력 2017-11-10 16:52
中, 금융규제 파격 완화…외국인 지분 규제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발표하며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내국인과 같게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선을 단일 지분으로는 20%, 합산 지분으로는 25%로 제한하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이를 바꿔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 중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증권사와 선물, 자산관리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산 상한도 올리기로 했다. 주 부부장은 현행 49%로 제한된 지분을 올해 51%로 올리고 3년 뒤인 2020년부터는 100%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규제는 2022년부터 100% 지분 출자가 가능해진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중에 맞춰 결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모든 나라의 금융 기관에 적용된다. 미즈호증권의 센 장광 아시아 전문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금융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날 파격적인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100% 외자로 증권사가 생명보험사가 설립될 때는 중국 금융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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