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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vs 증권업계, 초대형IB 출범 앞두고 ‘신경전 팽팽’
입력 2017-11-09 17:42

국내 첫 초대형IB(투자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행업계과 증권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은행업계는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업무가 ‘사실상의 은행예금’라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업계의 주장에 반박하며 초대형IB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두 금융업권의 갈등이 또 한 번 심화되는 모습이다.

포문은 은행권에서 열었다. 은행연합회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 시점에서 초대형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면서 “국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업계는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업무가 ‘사실상의 은행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자료에서 “초대형IB에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업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 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업계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반박 자료를 통해 “은행과 벤처캐피탈(VC)만으로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행어음 업무가 사실상의 은행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대형IB의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수탁 한도가 존재하는 등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금융상품”이라며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두 협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과 무관하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은 당장 바로 다음날부터 ‘1호 초대형IB’로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초대형IB는 모험자본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닿아 있어 예정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 외에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신청기업들도 내년 상반기 중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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