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인천공항 불법 주차대행 5년간 5만229건 적발…과태료 부과는 0.2% 불과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불법 주차대행 적발은 총 5만229건에 달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의뢰는 총 101건으로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법 주차대행으로 적발되는 경우 인천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자 개인의 신원확보 및 개인정보 확인이 곤란해 과태료 부과 의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인천공항이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해 동영상 등 근거자료와 함께 서울지방항공청에 보낸다 하더라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현재 30~40개에 달하는 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놓고 불법 주차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주차대행을 이용하면 인천공항 단기·장기주차장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은 싸지만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 사용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과속·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각종 사고나 도난 때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는 C&S자산관리 한 곳 뿐으로 최근 5년간 191만여 대, 일평균 966대의 주차대행을 하고 있다.

불법 주차대행이 늘고 있는 것은 출국자 수에 비해 주차장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출국자 수는 1963만명으로 출국자수 2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인천공항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면수는 2만2046면에 불과하다.

또 인천공항 접근성도 대중교통이 아직까지는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 접근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보면, 2011년에는 승용차가 23.5%, 버스 66.7%, 철도 6.5%, 택시 3.3% 였으나, 2016년에는 승용차 36.9%, 버스 47.5%, 철도 11.5%, 택시 3.5%로 5년새 승용차는 13.4%포인트, 철도 5.0%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버스는 19.2%포인트가 감소했다.

황희 의원은 “불법 주차대행을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주차면수 추가 확보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