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철도 교량ㆍ터널 등 노후 심화…30년 초과 구조물이 58% 달해

30년 이상된 철도시설물이 58%에 달하는 등 철도시설물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열차 대형사고와 직결돼 있는 교량과 터널의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개량투자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시설물 내용연수와 내구연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 역사의 경우 전체 642동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역사가 전국에 161동으로 25.1%나 되며, 전기설비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설비가 4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되는 철도교량은 1286개소(39.2%), 30년 이상 지난 터널도 284개소(3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년을 초과한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옹벽이 전체 5648개소 중 3191개소로 56.5%, 구교의 경우 3678개소중 2134개로 58%, 하수의 경우 7275개소중 5541개소로 76.4%, 승강장은 1216개소중 242개가 30년을 초과해 전체 대비 19.9%에 달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철도시설물 2만1865개소중 20년 이상 된 것이 1만3911개소로 64.1%이고, 30년 이상된 것이 1만2684개소로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은 20년 이상 된 것이 1831개소(45%), 30년 이상된 것이 1570개소(39%)다.

철도시설물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노후시설 보유 예산은 올해 336억원이 편성돼 2015년 466억원보다 줄었다.

박찬우 의원은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보수예산이 현저히 감소추세”라며 “철도노후시설에 대해서는 0.1%의 우려도 꼼꼼하게 점검ㆍ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량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