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석탄회관 임대수익 장학금 주라고 했더니...광해관리공단 인건비 사용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종로구 소재 광해관리공단 석탄회관의 임대수입 중 정작 목적사업인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석탄회관 임대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탄회관 임대수입 189억 원 중 수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억 원만이 장학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출은 인건비ㆍ경상비 77억4600만 원, 시설관리비 51억1500만 원 총 128억6100만 원으로 전체 임대수입 189억의 68%를 차지했다.

1984년에 준공된 석탄회관은 임대수익금을 활용해 탄광근로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기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건립 당시 재원인 140억7600만 원의 52%에 해당하는 73억 원을 석탄업계에서 출자했고, 정부가 39%인 54억을 부담했다.

현재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석탄회관 임대수입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석탄회관의 최근 5년간 임대수익금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학자금 지원은 매해 10억 원씩 총 50억 원으로 수익금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시설관리용역과 인건ㆍ경상비 비중이 전체 지출의 4분의 3에 달했다. 또한 몽골법인출자금, 공단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야 할 공단자체운영비 등 장학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으로 1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당초 석탄업계에서 회관건립을 위해 52%의 재원을 마련한 만큼 불합리한 지출구조를 개선해 장학금 재원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