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앞세워 일자리ㆍ양극화 사회문제 푼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을 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임기 내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을 현재 1.4%에서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 수준인 6.5%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부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인‘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인식과 의지를 반영했다.

헤이그라운드는 201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정경선 씨와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 출신인 허재형 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곳으로, 현재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 42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육성, 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접근성부터 판로확대, 인력양성, 지원체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짜여졌다. 금융접근성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대상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모태펀드에서 출자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도 쉬워진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던 국가ㆍ지자체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를 의무화로 강화하고,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사회적경제 3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한정적으로 진출했던 사회적경제의 진출 역영도 소셜벤처,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등 6개로 확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을 현재 1.4%에서 EU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에 일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