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경제 성장기 진입…사회적기업 1만5000개ㆍ9만명 고용

18일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만4948개(총 9만1100명 고용)가 운영중이다. 이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1713개소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2821개소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3만7509명을 고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2013년만 해도 30%, 적어도 20% 이상 성장했지만 지난해 13.7%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협동조합은 1만640개소가 운영중이며 총 2만9861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연간 2000개 이상 생겨나다가 작년에는 1961개로 다소 주춤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03개에서 지난해 203개로 증가세다.

마을기업은 1446개소가 1만6101명을 고용하고 자활기업은 1194개소에서 7629명을 고용했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공공조달 시 우선구매 유도, 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을 병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웠고 일자리 100일 플랜에 13개 과제를 포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은 이뤘으나 EU국가에 비해 활성화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평균인 6.5%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우선 금융접근성이 낮은 점이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보면 정부보조금이 51%로 절반을 넘고 금융기관 대출경험은 9.2%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연계채권, 사회적금융기관도 취약하다.

보증한도 미흡, 사회적경제 특성을 배려한 별도의 대출이나 보증기준이 없어 소액금융사업 4000억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24%인 9억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처별 요구하는 행정비용,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헙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부족하고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창업이나 운영 교육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