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박근혜 "재판부 믿지 못해"…박상기 "적절치 못한 발언"

입력 2017-10-16 11:09수정 2017-10-16 11:3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접 공판에서 구속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임이 없다'는 발언은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