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LH, 토지 분양하고도 2조원 못 받아…재정 더 악화"

입력 2017-10-13 10:5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 기준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 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른다.

이 중 37%에 해당하는 2434개 업체가 6880억 원을 1년 이상 연체했다. 3년 이상 분양대금을 갚지 않은 업체는 923곳으로 연체 금액은 3388억 원이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분양성 악화, 사업 일정 미정 등을 이유로 들어 땅값을 내지 않고 있었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133조원의 부채를 가진 LH의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 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