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비트코인 옥죄는데…日 금융청, 11개 거래소 사업 승인

입력 2017-09-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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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

일본 금융청(FSA)이 29일(현지시간) 11개 기업을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로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잠정 중단시킨 중국과 대조적인 행보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육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날 11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허가 발표에 따라 규제 당국이 지난 4월 자금결제법 시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가상통화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자금결제법을 시행, 이에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업체가 9월 말까지 법적으로 등록하고 이들이 보안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트곡스의 파산이라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였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85만 개 비트코인을 해킹당하면서 파산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해킹과 돈세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견고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 고객 계정 분리 및 고객 신원 확인 등의 규정을 내걸고 있다. FSA는 현재 17개 업체의 등록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12개 기업은 새 규정에 따라 문을 닫았다. FSA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가상통화) 거래소들과 협력하여 건전한 시장 개발에 힘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 사뭇 다르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중국은 이달 초 기업의 비트코인 등을 통한 자금조달인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것에 이어 현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 한국 역시 현재까지 ICO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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