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가결, 국민께 사죄… 사법부 좌편향 감시할 것”

입력 2017-09-21 15:53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법부의 좌편향·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다”며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며 “그가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가치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국가 기능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