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급격한 SOC예산 감축...이중고 휩싸인 건설업계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쪼그라들면서 건설업계가 이중고에 휩싸였다.

18일 정부는 최근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줄어든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04년 이후 최저 예산이다. 최근 10년래 SOC 예산이 20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삭감했다.

당초 건설업계는 우리 정부가 SOC 투자예산을 2020년까지 매년 1조 원 안팎으로 줄여 18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17조 원대까지 급격하게 내려앉아 감축 속도는 예상을 훨씬 웃돌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것으로 알려져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당장 일감이 줄어드는 건설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단체들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SOC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호소했다. 이보다 앞선 6일엔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건설업이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한 국내 경제의 중심축이었는데도 예산을 이처럼 크게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 원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재건축 재개발시장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고, 과거보다 어렵지만 해외건설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다”며 “SOC예산을 줄이는 건 안 그래도 힘든 중소건설사들의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건설사들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분양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사업 시기 조절에 나섰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가 여전하지만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SOC예산 감축이란 악재까지 더해져 토목공사 등 실적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출규제 압박에 지방 시장을 위주로 입주 리스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직면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옥죄면 시장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또 SOC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복지예산 확보 차원에서 급격한 감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일본, 유럽 국가와 거꾸로 가는 것인데다 SOC 평균 수명 주기를 감안하면 재투자와 개량 위주의 SOC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앞으로 국회에 SOC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