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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과도한 비난 빈발…독립성 심각한 위협"
입력 2017-09-13 17:26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법원에 대한 비판에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근래에는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 판사들에게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하여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더욱 무겁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 역시 더욱 소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확정 판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론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식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직 법관인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됐다.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면서 법원 내부전산망에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썼던 인물이다.

오 판사는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보니 글이 미흡했다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없고, 지금까지 재판과 언행에서 그래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늘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고, 양 대법원장의 말에 대해 개인 소견을 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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