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지재권 조사 지시에 강력 반발…“양국이 공멸하는 조치”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 관행 조사를 지시한 대통령 각서 서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무역 전쟁에 미래는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 쌍방이 공멸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 그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해온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과 함께 대북정책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핵문제 협력 강화라는 정치문제와 무역이라는 경제 문제를 연관지어 이번 대통령 각서 서명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무역은 성격이 다른 문제로 한쪽의 문제를 또 다른 문제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철과 해산물 등을 포함한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 3월 민생용을 제외한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당시 중국 상무부가 결의안 이행에 나서기까지 한 달이 걸렸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10일 만에 신속하게 응답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 북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튿날인 15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대통령 각서 서명을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사실을 외면하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채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각서의 근거가 된 미국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다”며 “미국은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외국 자본 투자와 관련한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행정·사법적 보호를 강화해 왔다”면서 “이런 성과는 국내외 각국이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