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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입력 2017-08-11 10:37
증세·건보 확충에 “세금폭탄”…담뱃세·종교인 과세는 말바꿔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금을 더 걷거나 더 투입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딴죽’이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에 재미를 봤던 ‘세금폭탄론’을 연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민심을 잃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당은 최근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타깃으로 삼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수요가 늘어 건강보험료 상승이 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가세했다.

앞서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3일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감소 증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 세금폭탄식 증세, 중산층·서민에 대한 증세”라고 정의했다. 이에 앞서 그는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모른다”며 “세금폭탄이 기업활동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에 제기하면서 톡톡한 효과를 봤던 ‘세금폭탄’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형국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제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반발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이 구간 기업들의 법인세 25조4800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감세 기조가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동적으로 폭탄론을 말하고 정권 따라 담뱃세 등 입장을 바꾸는 건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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