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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입력 2017-07-25 10:54

이찬우<사진>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통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늦었을 때가 빠를 때라고 현재 이시점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8%로 2%대로 떨어졌다고 했고 민간도 이미 2%대로 보고 있다. 3%는 목표나 희망이 섞인 것인가. 아니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아직도 3%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계산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을 참고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안타깝다. 우리가 보기에는 논란이 있으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장률 3%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얼마나 반영되나.

"추경 발표할 때 0.2%포인트를 말했다. 물론 추경 통과와 집행이 지연되면 효과 약화할 수 있는데 현재 0.2%포인트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유연 모델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은 노사의 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사회안전망, 실업안전망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 실직의 두려움,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 저항감 있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전제는 실업자 전락이 아니라 전직과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공적 부조 통해 생활 영위하도록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먼저 추진하고 그만큼 안전망 갖춰진 후 자생적으로 일터혁신을 하자는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유연은 해고가 아니라 포용적 노사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 일터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매년 7%씩 늘리겠다고 했다. 5년 동안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경상 성장률을 4%로 본다면 괴리가 크다.

"우리가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이야기할 때 경상 성장률을 4.5%에서 5% 사이로 전망한다. 이보다 지출증가를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용안정·유연모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재정을 더 늘려서라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년 예산의 경우 7%는 예산안 편성이나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자세한 사항은 8월 2일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다. 고용증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이미 있는데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로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지니계수 분배개선율을 2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세금 더 거둬서 쓴다는 부자증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지니계수 개선율을 높이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더 거둬서 복지에 쓰겠다는 큰 틀로 이해해도 되는지.

"영국은 예산 짤 때 각종 제도에 분배개선 효과가 어떤지 같이 발표해 예산 편성, 집행에 유의하도록 한다. 2015년 (분배개선율은) 13.5%인데 각종 사회안전제도를 확충하면 그 자체를 통해 5년 이내에 2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와 관련한 세제 부분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증세가 공론화됐는데 기재부 입장은.

"국정과제에서 대기업, 고소득 과세 강화를 밝혔다. 그런 부분의 틀을 논의하겠다고 돼 있다. 기재부 내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사항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무엇을) 포함하는지, 어느 수준일지에 대해 아직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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