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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ㆍ성평등 예산 11.4% 불과…성평등 문화 확산ㆍ여성인권 강화에 소극적
입력 2017-07-24 16:4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성평등 정책예산 분석

경기도 '보육 및 성평등 예산'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평등 정책 예산은 2.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과 가족사업에 치중돼 있으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 강화 등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내놓은 정책동향 보고서인 경기WIFI(Women Issue& Family Issue)에는 ‘경기도 성평등 정책예산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2016~2020)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경기도 총 예산은 119조 4554억원이며, ‘보육 및 성평등 사업’의 규모는 11.4%인 14조 1912억원 수준이었다.

‘보육 및 성평등 예산’ 중에서도 97.5%(13조 6575억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며, 성평등 정책 예산은 2.5%인 5337억원만 배정됐다.

성평등 정책을 위한 예산도 적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개인의 성별을 고려하기보다 보육과 가족사업에 치중돼 있었고, 성평등 추진 기반과 안전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주요 사엽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및 가족지원’이 4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여성건강과 복지증진’(36.6%), 여성인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14.7%), 여성인권 및 안전강화(4.6%),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2.8%) 등 순이었다.

연구진은 취약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폭력문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책 투자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은 가장 취약한 정책분야이며, 성평등 문화는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며 “성평등 교육을 확대와 동시에 문화적 접근을 동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여성의 리더십과 경력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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