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새 정부에선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인구절벽을 해소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로 돌입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출산율 1.4명 수준의 회복을 위해 자녀 양육ㆍ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단계적 확대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공공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이다.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확대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비혼ㆍ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등이다.

이외에도 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한다. 또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5년간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도 힘을 쏟는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해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한선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율도 60%에서 80%로 인상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인상한다. 첫째 아이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에서 모든 아이 200만원으로 인상 범위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고자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를 실질화하고 국가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해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