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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입력 2017-07-14 11:4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심의 시작된 추경

文 대통령 핵심공약 ‘일자리’ 빚 안내고 하는 ‘착한 추경’

공무원 증원, 朴정부도 공약…행정직 늘리자는 게 아니라 정원부족 채우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이상이 되면서 경제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etoday.co.kr

한 달 넘도록 야당의 반대에 묶여 있던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드디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 무산된 선례가 없을 뿐더러 이번처럼 추경안 처리에 한 달 넘게 걸린 경우도 드물기에 연일 애타는 목소리만 터져 나왔던 더불어민주당도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안의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장은 추경안이 7월 임시회 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면서도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추경안의 문제점엔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

“이번 추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당선되면 추경을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공약을 이행하는 거다. 야당에서 추경안을 처리 못 하겠다고 한 건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건데, 정당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빚을 안 내고 하는 추경이다. 착한 추경이다. 예측보다 더 들어온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추경이다. 이 돈으로 민생 일자리를 챙기자는 건데 인사와 같은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는 건 국민도 원치 않는다. 추경 관련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추경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에서 이제라도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전망은

“7월 임시회 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집행 시기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서 집행돼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이건 추경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추경이 집행되면 3% 이상으로,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는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한다.”

△13일 오후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심사 참여 방침을 밝히지 않았는데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심사에) 들어오면 한국당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저런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들어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경안은 심사 항목이 많지 않아서 본예산처럼 조정심사를 장시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18일 본회의를 목표로 15, 16일 주말까지 풀로 돌리면 임시회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조정소위에서 공장을 돌린다고 한다. 주말에도 공장을 돌려야지.(웃음)”

△이번 추경안의 우선적인 쟁점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였다. 정부·여당에선 ‘대량실업 우려’를 들고 있지만, 야당에선 청년실업도 상고하저(上高下底)의 경향을 보이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재정법 원칙이라는 건 현실정치와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도 폭넓게 적용해 왔다. 결국 정치적인 합의가 중요한 문제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1개월쯤 지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폈던 논리는 ‘가계부채 지속 상승, 취업자 증가세 빠르게 둔화’, ‘경제 활력을 위한 모멘텀 필요’였다. 당시 추경액이 17조3000억 원이었는데, 전액 국채 발행했다. 내용상 일자리나 가계부채와 관계없었고, 효과도 없으리라 봤지만 민주당은 협조했다. 추경 이유에 동의했고, 정치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상고하저의 실업률은 연중 사이클이다. 경기는 1년 사이클이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한다. 실업률은 올해 2월이 작년 2월보다, 작년 2월이 재작년 2월보다 높다. 야당 주장은 ‘지금 실업률 괜찮다, 계속 이대로 가자’는 말밖에 안 된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압박과 같은 대외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

△한국당에선 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심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추경 요건 완화엔 어떤 입장인가

“추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추경을 경기 대응용으로 국채 수십조 원씩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예측 가능한 균형 재정이 돼야 한다. 다만 재정 여력이 있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도 반대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채용 공무원 수를 조정할 의향이 있나

“그대로 간다. 우리가 행정직 같은 일반 공무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분야를 채우겠다는 거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증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모두 지방 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그 예산은 지방 예산이다. 추경으로 지방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채용이 힘들다.

소방공무원은 2교대 인력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곳도 많다.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에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다. 교육 현장에선 정규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가고, 근로감독관 1명은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소방, 복지, 교육공무원 증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다. 증원 필요성은 이미 야당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11조 원 추경에서 공무원 채용 예산은 100억 원으로 비중이 작고, 민간 중소기업 예산이 훨씬 많다. 야당의 주장은 추경 예산을 제대로 분석해 보지도 않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격이다.”

△예산정책처에서 추경안 사업 중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등이 시급성·타당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LED 설치 업체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전등 교체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어떤 사업이나 예산 모두 양면성이 있다.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되길 바란다.”

△지난 정부에서 막상 추경을 하고도 연내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없나

“과거에 빚내서 했던 추경은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예측을 하는 과정이 짧아서 불용(不用) 가능성이 컸다. 빚을 내다 보니 기회비용도 더 커졌다. 하지만 이번엔 여유 재정으로 추진하는 예산안이고, 불용 가능성이 적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야당이 발목을 잡을수록 예산집행의 타이밍을 놓쳐서 불용 가능성이 커지는 게 걱정이다.”

△추경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위원 인사까지 여당은 원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형국이 여야만 바뀌었을 뿐 지난 정부 때와 판박이다. 9년 만에 공수(攻守) 교대하니 어떤가

“야당 입장이 이해되는 지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되, 국민의 삶과 밀착된 부분에서 싸움해야 잘 싸우는 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곧 야당의 성공’이라고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최대한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지금도 7명씩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추경, 정부조직 개편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게 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위의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혀 달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정권교체 이후 첫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가 아니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에 분노한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세운 정부이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이 늘도록 경제를 운용해 달란 요구가 있다. 여전히 대립과 갈등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제거해 달란 요구도 있다. 이 과제들이 모두 하나같이 무겁고 어렵다. 당·정·청이 힘을 합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완수하고 새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의 대표적인 친(親)문재인계 인사로 꼽힌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해 첫 금배지를 달았다.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후보에게 129표 차로 석패했지만 19, 20대 총선에서 내리 승리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20대 국회 들어선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 3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에 역할을 했다. 동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도 통찰력을 드러내, ‘정책통’으로 거듭났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특보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여당인 민주당의 첫 정책위의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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