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취임…추락한 '미래부' 위상 재정립이 급선무

입력 2017-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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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전자결재로 유 장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 책임자로서 역할에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비(非)전문가’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만큼 산적한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미래부 위상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게 미래부 안팎의 중론이다.

유영민 장관은 11일 오전 국무회의 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래부 장관 업무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자결제를 통해 유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유 장관은 '창조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과학계와 미래부 안팎에서는 유 장관이 풀어야할 선결 과제로 미래부의 위상 재정립을 꼽았다.

앞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사회 각층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창조경제 정책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며 부처의 위상도 추락했다.

미래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부의 사기도 크게 가라앉았다. 정치권에서 부처 폐지론까지 언급하면서 미래부 관련정책은 추진동력을 잃었다. 사실상 6개월 넘게 개점 휴업상태를 지속했던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의 선제 대응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로서의 미래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어렵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영민 장관이 풀어야할 첫 번째 숙제 역시 이같은 미래부 위상의 재정립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스스로 ‘과학기술 비전문가’라는 현실을 인정한 만큼 정책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해와 불식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미래부가 처음 출범한 이래 기업인 출신이 수장을 맡는 것은 유 장관이 처음. 이전 장관들은 모두 과학계와 교수 출신이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리학자 출신 오세정(국민의당) 의원은 유 장관의 저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했고, 유 장관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장관 취임식 참석을 위해 과천청사를 찾은 미래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만 해도 대통령 공약을 무조건 이행한다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현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소통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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