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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사태’ 진실 밝혀질까...카펠레스 前 CEO 첫 공판
입력 2017-07-11 15:30

지난 2014년, 해킹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른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 당시 마운트곡스 파산 경위를 둘러싸고 해킹 때문이었는지, 내부조작 때문이었는지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11일 오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마운트곡스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마크 카펠레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거액의 가상통화가 순식간에 사라져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몰락한 진위가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결제 수단과 투기 상품으로서 급성장하는 가상 통화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카펠레스는 이날 공판에서 “파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고객의 돈을 절대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마운트곡스는 2009년 트레이딩 카드 거래소로 출발해 2010년 비트코인 사업으로 전환,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중 2014년 2월 28일, 거래 처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회원 예치분 75만 비트코인과 자사 보유분 10만 비트코인 총 85만 비트코인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마운트곡스의 거래 가격이 1비트코인 당 약 55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450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잃은 셈이었다. 동시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관하는 예금잔액도 28억 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3만 명의 고객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과 계약금 손실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했다. 그러나 나중에 일본 경찰 조사 결과, 마운트곡스의 파산 원인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부정 조작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카펠레스 CEO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카펠레스는 “해킹으로 도난당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던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점을 들며 횡령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펠레스는 2013년 9~12월 고객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외부 계좌 등으로 총 3억4000만 엔을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에 의해 현금 잔고를 부풀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 모두(冒頭) 진술에서 직원이 고객의 자금과 수수료 수입 등을 나눠 관리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카펠레스가 수긍하지 않았다는 등 관리 체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마운트곡스가 문을 닫기 전인 2013년, 카펠레스는 비트코인 부족분을 채우고자 데이터 조작을 통해 현금 잔고를 약 3000만 달러 부풀려 고객의 비트코인과 교환했다며, 그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에 이용한 계좌의 ID를 변경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카펠레스의 변호인 측은 외부로 송금한 건 수수료 수입 등의 범위 내였으며,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금 잔고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금과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사무처리의 일부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 측과 카펠레스 측의 진실 공방만 팽팽했을 뿐이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운트곡스 사태를 통해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됐을 것이라며 동시에 안전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기술 IT 업체인 블록체인인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총 유통량은 7월 현재 약 1640만 비트코인으로 5년간 75% 증가했다. 주요 거래소의 평균 가격은 약 2500달러로 연초보다 약 3배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심한 가격 변동이 투기를 부르고 시장 규모를 키운다며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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