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진 文정부 '일자리위원회'…순항할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원회가 실세 사령탑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이었던 만큼 어느 역대 정권의 정부위원회보다 강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시급한 일자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용섭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 및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내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와 운영을 지원하는 일자리 기획단이 설치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과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시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업무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위원장 바로 밑인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의 정책특보를 겸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 신임 위원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으로 일찌감치 경제부총리 후보로 낙점될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다.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한 의욕을 가지고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결국에는 큰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것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실세 위원장이 부재한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자리위원회가 제2의 국무총리실 격으로 정부기관의 옥상옥에 그치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각 부처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 간 결국 소통 문제와 불협화음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통섭력 있고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장 여소야대 상황에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