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유통업계, 최저임금 인상·복합쇼핑몰 규제 등 우려 깊어져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등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공약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영업점의 출점 전략 등 사업에 직결하는 내용이어서 관련 공약의 실현 여부와 강도 등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선거 전부터 다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하면 유통업계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대 노동공약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2020년까지 현 수준에서 매년 15.6%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축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공약집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차별 축소 등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상당한 유통업계의 인건비 인상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대기업 계열 유통업계는 실질적 임금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도 고민거리다.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기존 대형마트)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은 도심이나 인접 매장의 포화와 아웃렛의 경쟁 과열에 따른 실적 부진 등을 타개할 방안으로 복합쇼핑몰로의 전환을 꾀하는 유통업계의 계획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포함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산업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희망한다“며 “또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모두 공감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정부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