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ㆍ가계부채 대책에 밀린 해수ㆍ국토부 ‘금융’ 접목 추진

최근 세종 정부 부처에 ‘금융’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정책 등에 금융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에서 뒤늦게 금융을 정책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된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운정책에 금융을 접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부처 내 해운금융팀 설립을 주문했다.

이는 금융위와 채권단 등의 주도로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이뤄져 산업적인 관점에서 결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도 재무적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되면서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발 물러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국토부가 가계부채라는 금융 논리에 밀려 나온 정책이다.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 청약 1순위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제도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조정해 아파트 청약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가격 급등이나 급락 없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가계부채 우려에 등 떠밀려 대책을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가 금융에 관심을 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는 측면도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 중심으로만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다 경제학자인 서승환, 유일호 장관을 거쳐 현 강호인 장관, 김경환 1차관 체제를 지내며 수요까지 고민하게 됐다.

김경환 차관은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로 유명한 경제학자이고,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이문기 주택정책관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가 공급 위주의 정책만 펴다 보니 경제부처인데도 경제학을 모른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면서 “최근에는 부처 내 회의에서 금융정책도 같이 놓고 고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