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한국경제 ‘시계제로’ ... “여야정 협의로 지속돼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식물 정부가 되면서 사실상 국정이 올스톱됐다. 차기 대선까지 대내외 변수가 많고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리더십마저 공백이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도 잊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재정상황점검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유 부총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가, 금리, 환율 등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수출입, 투자 등 실물경제에서도 특이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갈등 등 대내외 악재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서 5개월 동안 경제정책이 사실상 공전했다. 공무원들도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당장 중국과 사드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의 역할이 미미하다. 사드 배치가 북핵 때문이라는 대응이 전부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기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8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선진국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신흥국 수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경제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소비와 투자는 당분간 정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두 달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과거 박근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대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같은 것은 정부와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이후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들은 당초 일정대로 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