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도…새만금 개발 ‘산넘어 산’

새만금 개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과 조선업 불황으로 비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복병을 만나 잇단 규제 완화에도 기업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 간주 조항을 신설했다.

새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여기에 동의를 받으려면 환경·경관·안전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에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점·사용 허가 신청이 어려웠다.

매립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공유수면 매립자는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잔여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사들여야 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억 원이고 땅값이 1억5000만 원이라고 할 때 5000만 원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매립지가 모두 필요해 사업자가 국가에 5000만 원을 주고 사들여야 해 조성 원가나 분양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기업 유치는 개청 후 5년간 고작 5곳에 불과하다. 1년에 1개 기업을 유치한 셈이다. 그나마 1곳은 입주계약만 하고 미입주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이나 각종 특구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조선업 불황이 심화되면서 현대중공업이 있는 인근 군산국가산업단지가 비어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새만금에는 한중 경협단지가 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출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사드로 인한 최대 피해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을 예정이라 현대중공업은 물론 협력사가 모두 나가면 군산산단에 비해 인프라 등이 떨어지는 새만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