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 깬 트럼프, ‘딜’도 깨지나…취임 2주 만에 역풍 맞는 ‘트럼프노믹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자신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 내부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등 오히려 각종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빈번하게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면서 독단적인 성향과 결합해 매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다.

정치연구기관 ‘아메리카프레지던시프로젝트’의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후 첫 2주간 8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9건으로 가장 많이 서명한 버락 오바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 튤레인대학의 스티븐 그리핀 법학과 교수는 “의회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취임 초기 국민에게 성과를 보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런 논란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과격함과 극단성에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진통과 논란을 수반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다. 현재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무슬림 7개국 국민 입국금지에 제동을 건 것을 인정해 이 행정명령은 표류 상태에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50건 이상의 소송에서 이름이 거론됐다고 NBC는 지적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에 대한 막말 파문 등으로 수십년간 견실하게 유지돼왔던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트럼프는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 중 난민교환협정에 대한 불만에 “당신과의 전화통화가 최악이었다”고 막말을 퍼붓고 1시간으로 예정됐던 통화시간도 25분으로 단축하는 등 외교적 결례로 호주 국민을 격분시키기도 했다.

트럼프의 트위터 트윗과 각종 발언이 트럼프노믹스와 대치되는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의 잇따른 달러화 약세 유도 발언으로 하락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제약업계 간부들과 가진 회동에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하는데 미국은 바보처럼 이를 보고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무역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로 교역상대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지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높여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가 대체 무엇인지 시장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미국 내 극단적 분열을 더욱 키우면서 기업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은 트럼프에 대한 고객의 반발로 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친트럼프 이미지에 역풍을 맞아 트래비스 칼라닉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경제자문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반면 스타벅스는 반이민정책에 반발했다가 트럼프 지지자의 보이콧 운동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