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2 23:45

  •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 #지방교육 #어린이집 #중앙정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테슬라 매출 큰 그림 시작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율주행이 다가온다 ㅣ 강정수 박사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안 되는 이유] "오히려 찐다"…다이어트에 탄산수는 독?
  • [안 되는 이유] "오히려 찐다"…다이어트에 탄산수는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