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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배신…숙박업·주택시장 뒤흔드는 에어비앤비
입력 2016-10-21 09:52
일본 가마이시, 지자체 최초 연계에 숙박업계 반발…뉴욕, 에어비앤비 사업 중단 법안 통과 직전

▲세계 각국에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성장에 따른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1월 22일(현지시간) 한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바꾸기 위한 공사현장에 서 있다. 블룸버그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업계와 주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기존 숙박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고 주거용 주택 가격 거품을 유발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을 앞세운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늘면서 각광받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나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같은 대규모 행사에도 에어비앤비는 유용하다.

이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에 뛰어들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해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려는 개인들도 크게 늘었다. 올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8만5000명 이상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관광객이 138만 명으로 전년보다 여섯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본 이와테 현의 가마이시 시는 최근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에어비앤비를 현지 공식 민박업체로 인정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본은 민박이라도 여관업법에서 정한 허가가 필요하다. 최근 방일 관광객이 늘면서 호텔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오사카 시와 도쿄도 오타 구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에어비앤비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암암리에 에어비앤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 숙박업을 위협하는 에어비앤비의 사업 구조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미국 뉴욕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에어비앤비 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주인이 단 한 채의 주택만 에어비앤비 용도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7500달러(약 846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주택 소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에어비앤비 사업에 뛰어들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고조된 것이 해당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9일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린다 로젠탈 뉴욕 주 하원의원은 “에어비앤비 주택이 한 채 늘어나면 한 가족이 뉴욕에서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은 에어비앤비의 미국 최대 시장이다.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은 뉴욕에서 약 4만6000채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올리는 수익은 연간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독일 베를린 시는 지난 5월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민박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례 시행을 단행했다.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오피스텔 시장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요동칠 조짐이다. 정부가 준주거시설의 외국인 민박을 본격 차단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 등 국내 불법 민박시설에 대한 사이트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됐는데,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던 에어비앤비로부터 퇴출당하게 되자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거나 매물로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로 임대 매물이 늘어나면 결국 임대료가 떨어지고 이는 가뜩이나 공급 과잉으로 기력이 빠진 오피스텔 시장이 맥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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