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시민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자살예방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 재교육'과 '지속 관리형 사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 인식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자살에 대한 이해도와 예방 행동 의지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교육 이수자의 20% 이상이 일상 속에서 자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이 가운데 고발은 가정 내 아동학대처럼 외부 노출이 어려운 범죄를 인지하는 주요 경로로 기능하는 반면, 마약 사건 등에서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며 부작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깊어지면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생각에 보복소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보복 행위가 오히려 나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고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