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률자문 업무 맡은 변호사 法 "적정 보수는 6억3000만원, 27억5000만원 반환하라" 법조계 "보수 수준 이례적이지만...법원의 감액 판결엔 '의문'"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27억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 거래 규모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고려할 때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영상제작 기업의 전현직 임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NRL2.0) 4곳을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사업 유형을 구분해 공모하면서 지역대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6년도 국가연구소(NRL2.0)'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연구소에는 연간 100억원씩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올해는 사업 착수 시점을 고려해 6개월분인 5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대학의

서울대·충남대·국립창원대 국립 3곳·성균관대 1곳 NRL2.0 선정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 확대에 교육부 "지역 기여 사립대 지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NRL2.0) 4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 중 3곳이 국립대가 차지하면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국립대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 지원도 확대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출발선이 다른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경쟁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