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방시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료 단 하나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SM엔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 발생 한앤코 측 "DCF로 산정" vs 홍원식 측 "주가가 기준" 1심에서는 660억원 배상 판결 나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계산 방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2-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