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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장동혁 “李 정권 독재 막아야…선택은 기호 2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부인 한인옥 여사 별세⋯향년 88세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오세훈 "李 정부 부동산 실정 심판하는 선거⋯청와대에 경고장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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