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8.2 부동산대책 발표…“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좀 잡아보자”, “보유세는? 더 강력한 제재 필요해”

입력 2017-08-03 07:44

박다정 기자 dj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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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인 2일 추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해 중개업소 관계자, 네티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 중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까지 강화돼 규제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지고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또 전국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제가 중과되며 청약제도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과열징후를 끝까지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강력한 규제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은 “이번 정권에서 제발 부동산 좀 잡아보자”, “보유세는? 부동산 부자는 안 건드린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