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車보험 건수제, 서민 부담 가중 우려”

입력 2014-10-16 09:21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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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만 내도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데, 이는 초보운전자 특약 마련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0만원으로 책정된 할증 경감 기준금액 역시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경차가 실수로 수입차를 긁으면 차를 팔아도 문짝 수리비도 안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만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현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결국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비를 들여 고치려고 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