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한전 요금할인, 대기업엔 수조원대'인심' 저소득층엔'쥐꼬리'혜택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엔 수조원대의 전기요금할인을 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약자층엔 10분의1 수준의 혜택을 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추미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년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2조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2533억원으로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추 의원은 툭하 지난해 100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은 총 2조48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가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전의 누적손실액은 6조 2480억원이나 되었으며, 2014년의 경우도 반기 순손실액이 8462억원이나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추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100대 대기업 중 10대 그룹의 총 할인액은 1조5356억원으로 이중 삼성그룹이 46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2701억원, LG 2,434억원, 포스코 2055억원, SK 1556억원 순으로 많았다.

추 의원은 이러한 10대 그룹 원가이하 할인액은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 2조 487억원의 75%를 차지함으로서 원가보다 낮은 할인 혜택 대부분이 10대 그룹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대 대기업 중 2013년에 100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기업이 모두 36곳이었는데, 이중 현대제철이 20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2056억원, 포스코 2055억원, 삼성디스플레이 1775억원, SK하이닉스 1263억원, LG디스플레이 1170억원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기업들에게 제공된 전기요금 할인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색했다.

실제로 20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2533억원으로, 이는 2013년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 준 총 금액 2조487억원의 12%에 불과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한 해에만도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2조 48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과연 대기업들이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공기업인 한전에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